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시민참여# 정보공개# 입법기능 강화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411

배경 및 필요성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참여율이 감소함
제보의 본 취지인 공익을 위한 제보보다는 개인 민원성 제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근거 없는 주장 내용도 있어 제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홍보 창구 다양화로 시민 참여율을 제고함
버스·지하철, 간행물 등 서울시 홍보매체 적극 활용하여 시민제보를 홍보함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소식지 내 시민제보에 대해 홍보·안내함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함(자치구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게재)

정책효과

2020년 시민제보 참여 건수는 총 53건으로 2019년(13건), 2018년(16건) 등 전년대비 참여 건수가 대폭 증가함
시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여 소통하는 의회 확립 및 시민제보 참여 활성화 토대를 마련함
피동적인 시민제보 접수를 개선하여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유도함
행정사무감사 활용하여 집행부 견제 기능,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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