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장기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권고로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증확인증 발급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공문을 발행하고 있어 기증자가 확인증 소지·보관·제시 등에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이 확대됨.

추진내용

기증확인증 발급 절차 문의와 전국 조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규칙 수립을 추진함. 또한 신용카드 크기의 기증확인증 발급과 휴대·제시 편의 제공, 대상자 지원·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공포 및 시행을 완료함.

정책효과

기증확인증 발급 규정 마련을 통해 기증자 예우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증확인증 소지·제시·보관 편의성을 향상시킴. 또한 생명나눔 실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