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는 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이 교육비로 한정되어 있어 학습공간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수영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범위가 제한됨.

추진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교육비 외 학습공간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또한 예능교습비 지원사업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수급·차상위계층·법정보호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

정책효과

저소득 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다양화와 학습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예능교습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예능교육 활성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