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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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시유지 무상사용 권한 확보를 통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추진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제2국민체육센터# 시유지무상사용# 도시관리계획변경# 생활체육시설# 부지확보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716982?curPage=1&srchBeginDt=2016-05-28&srchEndDt=2026-05-28&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참여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 증가함.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와 토지매입 비용, 시유지 활용 어려움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제약으로 제2국민체육센터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합의를 통해 시유지 무상사용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함. 또한 주민협의체 회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결정,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 및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용권 확보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고,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기반을 마련함.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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