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청동초등학교 학생 다수가 통학로 구간의 위험 옹벽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안전시설 부재 문제가 지속됨. 또한 해당 통학로는 사유지 내 도로구간으로 주민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 조망권 침해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주민소통과 민·관·학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부산시교육청·영도경찰서·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함. 또한 주민설명회와 주차공간 확보 협의, 공사차량 무상사용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청동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험 옹벽 구간 개선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함. 또한 주민 협조와 유관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학 협업형 생활안전 개선사례를 구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