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구·군별 소상공인 정책수요가 상이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 또한 부산시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으로는 구·군 맞춤형 정책지원이 어려워 구·군 출연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 발의 및 개정을 완료함. 또한 구·군 방문과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 지역별 특성 및 보증효과 분석을 추진하고, 해운대구와 지역특화보증지원 업무협약 및 지역특화보증 상품 출시를 추진함.

정책효과

조례 개정을 통해 구·군별 산업구조·상권·인구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킴. 또한 구·군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정책지원 협력모델 구축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