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집중호우 및 섬진강댐·용담댐의 과다방류로 인해 전라북도 주택 파손 및 침수, 농·축산 피해, 도로·제방 유실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그러나 댐을 관리·운영하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가 발생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었음
이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의 답답한 심경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에 대한 원인을 직접 규명하고자 수해원인 조사활동에 돌입함

추진내용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용담댐 지사 등의 방문이 이어짐
홍수피해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함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집중 분석함(수자원공사 매뉴얼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호우 전·후 담수량 및 방류체계 문제점, 댐·하천 관리 체계 관련 검토,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분석, 피해보상 대책)

정책효과

지방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함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의 데이터, 수치 등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댐 관리 매뉴얼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와 댐 방류 실시간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현행 규정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함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요구, 하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원인규명 조사 진행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