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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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참여의 벽을 넘어 광장으로 당진시 주민참여예산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시군구 당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청년민회#주민총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대의제 행정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청년의견을 수렴한 청년정책 수립 한계가 존재함
실효적인 체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이 필요함

추진내용

1, 000명의 청년들이 청년민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청년정책 사업을 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이 예산 편성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함
각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함

정책효과

중앙-지자체-민간단체-기업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주민참여가 활성화 됨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공유의 장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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