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관내 기업이 공장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사업장 서편 완충녹지에 공사차량 전용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녹지점용허가를 신청함. 그러나 허가기관 간 법령해석 차이로 녹지점용허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사업시설 증설을 추진 중인 기업활동에 애로가 발생함.

추진내용

기업 방문 및 애로사항 접수 이후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녹지점용허가 가능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컨설팅감사를 추진함. 또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완료 후 녹지점용허가를 처리하며 기업애로 해결을 지원함.

정책효과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신속한 규제애로 해소와 기업 소실 예방 성과를 달성함. 또한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