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노후건물 증가와 유휴부지 부족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음. 또한 인구유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건립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건립 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 또한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특례 개선을 통해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기반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됨. 또한 생활환경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반 마련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