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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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노후건축물 용도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노후건축물활용# 용도규제완화#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관광활성화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716982?curPage=1&srchBeginDt=2016-05-28&srchEndDt=2026-05-28&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노후건축물 활용 제한으로 인해 관광자원 활용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음.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관광 인프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노후건축물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 및 도시매력업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활용기준과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함.

정책효과

노후건축물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용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또한 도시매력업 기반 조성을 통해 관광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효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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