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가도시공원 지정 과정에서 복잡한 지정요건과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또한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과 녹지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공원녹지법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함. 또한 면적 100만㎡ 이상·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개선을 추진함.

정책효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개선 기반이 마련되면서 대규모 공원 조성 추진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녹지 정책 추진 기반이 강화됨. 또한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반 마련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