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화로 인해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관리·운영 변경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시간·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음.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규제개선 건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단지 규제혁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또한 2014년 이전 지정 산업단지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지방정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을 추진함.

정책효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 또한 부산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