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자원통상부와 가스공사는 1시군 1수급 지점 기준을 고집함
대통령의 특별지시 등이 있었지만 정부 담당부처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설치하기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함
지방 도시가스 공급-수요 충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이 부재함

추진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및 가스공사 방문, 국회의원 및 보좌관 면담, 도시가스 공급기업 면담, 전라남도에 예산반영 건의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설치 필요성, 가스공사의 시설 부담금 지원 당위성 강조 및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함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발의, 제정함

정책효과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함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함
연간 총 에너지 비용 29억원 절감 혜택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