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김포시는 등록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학령기 외국인 아동 대상 취학정보를 안내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었음. 또한 교육 접근성 부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90일 이상 체류 등록외국인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 배정 초등학교와 입학 일정이 기재된 국적별 취학통지문을 우편 발송함. 또한 김포시, 법무부,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 대상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경기도 21개 시군으로 확산됨. 또한 법무부 교육교재에 사례가 수록되고 관계기관 협력 기반이 마련되는 등 외국인 교육지원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