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됨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등이 국가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짐

추진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19. 1.15, 일부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2 신설(’19. 6.12, 시행)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함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들에게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