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4회 대한민국 의민의정대상 최우수상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복지서비스# 은둔형외톨이# 일자리 창출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411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지만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고,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은둔형 외톨이가 장기화되어 야기되는 가족 붕괴 또는 해체, 정신질환 등 2차 피해 가중 및 범죄 등 반사회적 형태로 표출이 되는 사건 발생이 우려됨

추진내용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의를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이슈 확산과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내고자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
광주시와 자치구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정책효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자존감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함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및 개입 전략 추진의 근거자료를 마련함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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