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방분권시대에 중앙부처-도-시군 간 정책 협업과 소통 강화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자치분권 심화와 시군 간 소통채널 약화로 협력체계 강화 요구가 증가함. 또한 민선 8기 후반기 도-시군 협력과 청년·저출산 등 범국가 현안 대응을 위한 관리직급 교류 필요성이 확대됨.

추진내용

국정과제 중심의 관리직급 교류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 직위 교류와 바이오산업기획팀장·청년활동지원팀장 등 직위 교류를 추진함. 또한 '도+시군'에서 '시군+시군' 간 인사교류를 본격 추진하고, 경기북부 6개 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간담회와 시군 간 자체 교류 활성화를 추진함.

정책효과

타광역 지자체 및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며 지방시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군·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함. 또한 시군별 맞춤형 인센티브 운영과 인사교류 활성화 지표 운영을 통해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부처·광역·기초 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폭넓게 확대하며 정책 연계와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