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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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대덕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KHU 대한민국시민인권상 노동인권분야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상생협력 촉진# 노동자 권리 증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411

배경 및 필요성

‘노동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덕구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함
대덕구에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단이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특히 요구됨

추진내용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요청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함(15인)
노동전문가를 위촉함(양대노총 시지부 사무처장, 지역노동조합위원장, 대학교수, 지방고용노동청 관련과장 등)
노동행정 전담기구인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설치함

정책효과

사전 예방과 교육, 노동자 공감, 실천 행정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노동행정이 가능해짐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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