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대구・경북 행정통합+대구・광주 경제통합, 통통 튀며 통(通)했다.

연도 2025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사례
수상내역
키워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추진# TK신공항# 달빛철도특별법# 광역경제권
링크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showDetailPopup.do?rc_code=1310377&rc_rfile_no=202511980621&rc_ritem_no=000000000001

배경 및 필요성

대구는 광역시 중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과 1인당 GRDP가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장기적 경제 침체로 인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심화 문제가 지속됨. 또한 근거리 생활권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조성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확대됨.

추진내용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을 목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특별시 설치를 추진하고, 경제산업·도시개발·재정확보 중심의 특례권한 확보를 추진함. 또한 TK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대구·경북 공동발전 기반을 구축함.

정책효과

행정통합추진단 구성과 4자 공동합의문 서명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과 재정조정특별교부금 확보를 추진함. 또한 대구·경북 GRDP 성장과 시도민 교통비 부담 감소 기반을 마련하고, TK신공항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부가가치 유발·고용유발 효과 기반을 강화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