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불법 현수막 민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수막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또한 불법현수막 철거 이후 폐현수막이 단순 폐기되며 환경오염과 자원 손실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의식 개선과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확대됨.

추진내용

도보권 공공벽보 광고 실태조사와 불법 옥외광고물 억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옥외광고수입금 확보 및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함. 또한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보급, 디지털 기반 입체형 현수막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확대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노후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현수막 정비 및 현수막 펼침게시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개선 효과를 확대하고, 재활용사업 지원 확대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함.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 성과를 달성하며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