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이 증가함. 또한 정부의 옥외광고산업 진흥 정책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랜드마크 조성 필요성이 확대됨.

추진내용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을 추진하고, 서울시·자치구 CROSS! 불법광고물 사후 정비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간판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를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활성화 및 특정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형 전광판 등 주요 불법 광고물 설치를 차단하여 민원 발생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강화함.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확대하고, 특정구역 및 자유표시구역 제도 확대 기반을 마련함. 아울러 정당현수막 관리평가 운영과 주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