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타 자치법규와 중복되는 등 법체계성에 문제가 있는 조례의 문제를 인식함
집행 가능성이 낮은 조례의 경우, 조례의 제정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함

추진내용

자체 입법평가 계획 수립, 추진으로 조례 정비를 상시화함
입법의 효과, 영향력 등을 감안한 선별적, 순차적 자치법규를 평가함
조례 제, 개정 등 결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평가를 객관화함

정책효과

의원 입법활동 적극 지원 및 도의회 고유의 입법 기능을 강화함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입법 현실 및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굴함
졸속 조례, 효과가 불확실한 조례 등에 대한 입법목적의 달성 및 실효성 점검으로 자치입법 정비 계기를 마련함
입법의 정책형성 기능과 관련하여 날로 높아지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