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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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운영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화성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도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 입법과정# 투명성 확보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411

배경 및 필요성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을 대비함
선도적으로 시민의 조례 제·개정에 참여하는 조례입법학교 개설 필요성을 인식함

추진내용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 -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하도록 함
시민참여 조례 입법학교를 운영함

정책효과

쉽고 재미있는 강좌를 통해 조례에 대한 친근성 및 관심도를 제고함
입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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