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안양시 관내 A기업이 세계 최초로 국민 생명을 살리는 신기술을 개발함
하지만 타사의 의료기기를 융복합한 기술이어서 건축법 시행령(건축물 용도)과 산집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을 팔 수 없었고, 본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입찰이 제한되었음
애로사항을 기업 현장을 통해 확인함

추진내용

국무조정실 신산업 TF 팀과 합동 간담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함
안양시 규제개혁팀은 보건소, 건축과, 기업 지원과 등 관련 규제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법적검토와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신청서와 안건 작성을 조력함
제1회 산업 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국내 1호로 받게 됨

정책효과

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동남아, 공공기관 시장 일부에 진입함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따른 안양시에서의 Smart AED 신기술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판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함
현행 규제를 걷어낸 것을 넘어서 신산업의 시장 형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지원했다는 데 의의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