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구시는 혼인 건수 감소와 출생아 수 하락이 동시에 이어지며 지역의 미래 인구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었음.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주거·경제 부담, 임신·출산 과정의 비용 부담, 양육 부담까지 생애 전 과정의 장벽이 커지면서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연결되는 종합 저출생 대응정책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대구시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과 신혼부부 주거·정착 지원을 통해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산후조리 지원, 출산축하 정책 등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였음. 또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다자녀 부모·자녀 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혜택을 강화하였음.

정책효과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아졌음. 다자녀 우대 기준 완화와 교통·생활비 경감 정책을 통해 출산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