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높은 집값과 전세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정착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음. 특히 출산과 육아를 고려하는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음.

추진내용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공급함. 입주와 동시에 출산·양육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넓은 평형과 장기 거주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공급 혜택을 제공함.

정책효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울 내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제공함. 출산과 양육을 고려한 주거모델로 평가받으며 저출생 대응형 공공주택 정책으로 자리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