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1인 가구 증가와 고립 가구 확대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었음. 특히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 발굴 체계가 필요했음.

추진내용

주민센터, 복지기관, 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 상점 등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는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함. AI 안부확인, 복지등기 우편,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긴급지원 연계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조기 대응하고, 사례관리·의료·주거·생계 지원을 통합 제공함.

정책효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증가하고, 위기가구의 고독사·단절 위험을 줄이는 성과가 나타남.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면서 지역 단위 돌봄 체계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