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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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약자동행지수 성과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입원생활비# 취약노동자# 이동노동자# 건강검진# 생계안전망
링크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68764

배경 및 필요성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1인 소상공인 등 취약노동자는 아프더라도 생계 때문에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음. 입원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 커, 치료를 포기하거나 건강 악화를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음.

추진내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입원·건강검진 기간 동안 하루 9만4천230원씩 최대 14일의 생활비를 지원함.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노동기관·건강보험공단·이동노동자 플랫폼과 협력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했으며, 이동노동자 우선 지원 체계도 마련함.

정책효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만606건, 173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음. 맞춤형 홍보 이후 지급건수가 전월 대비 최대 5배 증가했고, 신청서류 간소화와 알림톡 도입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됨. 치료와 건강검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으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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