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 복지제도는 소득·재산 기준이 복잡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많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가족돌봄청년, 위기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일할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도 있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함. 가구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의 차액 50%를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비수급 위기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함.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정책효과

지원가구의 탈수급률이 8.6%를 기록했고, 근로소득 증가(31.1%), 생필품·의료비·교육훈련비 지출 증가 등 실질적 생활 안정 효과가 나타남. 자존감·우울감·스트레스 지표도 개선되며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평가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