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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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주소정보(기초번호)의 공유·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진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송파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위치정보# 민관협업# 도로명주소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43&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석촌호수에서 119구급차가 출동했지만 54개의 출입구로 빠른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음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112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할 때 역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고,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존재함

추진내용

민관협업 체계가 구성하여 기초번호 위치 서비스 방안을 논의함
송파구 : 도로명 부여, 도로구간 설정, 주소정보 구축, 안내시설 설치,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표현 표준안을 마련함
포털사: 기초번호 인터넷 지도 서비스 연계함(네이버, 카카오, SKT 티맵(tmap))
경찰청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과 112 신고시스템을 연계함
소방청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과 119 신고시스템을 연계함
행정안전부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등록 및 전국 전파함

정책효과

도로에서 기초번호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 식별이 가능해져 도로상 목적지, 주의구간, 공사구간, 정체 구간 등 도로 위치를 자유롭게 말과 언어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됨
자율주행, 배달업 등 위치정보서비스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함
복잡한 실내에서 기초번호를 이용한 위치 표현과 공유가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실내 내비게이션 등 위치기반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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