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시 지방세(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감면대상물건(농지)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군수에게 감면신청서 및 감면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대부분 농촌 지역의 납세자들은 고령이고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감면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임
설령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면 신청을 하려 해도 방법과 절차를 모를뿐더러 감면받기 위한 각종 증빙자료 발급을 위해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고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음

추진내용

과제를 선정함 (지방세정 발전 T/F팀)
취득세 과세물건(농지) 취득 후 감면 못 받은 일반과세자료를 발췌함
감면 여·부 자체검토 확인함 (각종 행정망 및 국세청 협조)
감액 결정을 안내함

정책효과

16명에 대해 환급 및 통지하였으며 7,620천 원을 환급 조치함
몰라서 납부한 세금도 직접 찾아서 환급해 줌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