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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아침, 평범한 일상의 회복” 북촌한옥마을, 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 지정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사례유형 지역환경개선 자료출처 2025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광진흥법# 방문시간제한# 정주권보호
링크 https://www.laiis.go.kr/lips/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5

배경 및 필요성

북촌은 관광객 증가와 주거지 관광화로 주민 정주권 침해와 지역 정체성 훼손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전국 최초로 주거지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문시간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관리제도를 마련함

정책효과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북촌의 정주환경과 지역공동체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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