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울산의 5개 구·군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울주군이 4개소로 타 구군에 비해 부족하며, 타 구·군에 거주하다 중구로 전입해 온 주민들 대부분이 도서관 부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그러나 학교나 주택가 주변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구 재정 여건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음

추진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원 내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서관 설치는 불가하였음
제약요인으로서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5월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 과제로 제출하고 그 해 9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을 위한 온라인투표 대상 12건에 포함되어 투표를 독려함
이후 2019년 11월에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음을 통보받고 11월 27일에 소관부처에서 미수용한 과제 조정을 위해 지방규제 조정회의에 참석함
2020년 1월 17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고 고 5월 8일에 법령이 공포 시행되어 공원 내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게 됨

정책효과

관련 법 개정으로 중구에는 어린이공원 2개소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었음
작은 공간이지만 도심공원의 기능과 이용가치 또한 높일 수 있었고,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