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일부지역(특·광역시 등)에 한해 네일숍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됨
1인 영세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된 이유가 호화사치, 현금거래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임
이에 네일숍은 대부분 40㎡(구 12평) 이하 1인 영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광역시와 경기일부 지역에서는 일반과세로만 사업자를 등록할 수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서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등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정의하고, 동법 대통령령으로 배제 대상을 지정하고 있음
이중 국세청장 고시로 지정하는 업종에 네일숍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국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발견함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국세청 고시 개정을 요구함

정책효과

전국 네일숍 1만여 개 중 80%가량인 2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자 세제혜택이 기대됨
자격증 취득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유도를 통한 실업난 해소로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미용분야 청년창업의 장애요소 제거라는 큰 의미도 가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