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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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내손으로!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지방규제혁신 장려상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주민참여# 온라인 투표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43&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회의나 홍보 수단이 모두 불가능하게 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지고 주민참여예산 비대면 홍보수단으로 현수막, 배너뿐이었기에 2019년 307건이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는 작년 대비 94% 하락한 단 20건에 불과함
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진 주민참여도를 끌어올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구 홈페이지마다 설치된 토론/투표/설문방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행함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온라인 토론회를 요청하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카오톡 단체톡, 마을밴드 등의 온라인 홍보와 함께 17개 전동으로 확대함

정책효과

온라인을 통해 각 동 주민들에게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
그 결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안건수는 20건에서 322건으로 대폭 상향되었음
또한 조회 수 14,359건, 댓글 수 441건 등 대면회의 때보다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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