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수요 대비 물류단지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소규모 물류단지가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물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었음
주변 도시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대규모 물류단지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임
하지만 해당 입지의 일부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류단지 조성에 어려움에 봉착함

추진내용

물류시설 개발법에 근거한 물류단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를 설득하여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함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건폐율은 줄어들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낮아지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함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함
물류단지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김해시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함

정책효과

글로벌 물류기업의 1,000억 원의 투자를 포함 총 1,4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게 됨
향후 신규 일자리 약 500여 명 및 물동량 규모 약 8,800억 원(연간)의 파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