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인천 동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및 주택 등의 수직 지하공간을 관통하여 터널형태로 준공됨
이 과정에서 터널 발파작업으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민원이 많았고, 지하 터널구간에 대한 구분 지상권이 설정됨
등기부상 구분지상권 설정은 건축규모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해당 주거 밀집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분지상권이 말소되기까지 입주자모집 절차가 불가하여 원도심 지역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음

추진내용

이에 인천 동구에서는 분양신고 수리 및 입주자 모집승인 시 저당권 등 말소 관련 법령해석 사항을 국토부에 질의 요청함
별다른 성과가 없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으로 관련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규제혁신기획관으로부터 법령상 문제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함
이후 국토부의 법령개정으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장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정책효과

구분지상권과 관련된 GTX 노선 구간 등과 같이 다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사업 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함
이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일부 개선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임
국가의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