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운영대행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인지함

추진내용

부산시는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규제혁신추진단, 소상공인지원담당관과 함께 행정안전부 규제 해소 컨설팅을 진행함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중점 발굴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함
이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부산시로 명의 이관됨

정책효과

부산시가 직접 충전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운영대행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충전금 사고를 방지, 선불 충전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시가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됨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주민참여 및 사업 활성화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