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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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방보조금 정보공시 활성화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연도 2025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용인시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정보공시# 투명성# 보조금관리# 공시율# 제도정착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지방보조금 정보공시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이행률 저조 및 제도 정착 미흡함

추진내용

맞춤형 교육·지원 및 공시-평가-예산 연계체계 구축으로 참여 유도함

정책효과

공시율 91.2% 달성 및 제도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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