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완도군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부족이 가속화됨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하지만 고용분야가 해조류·어패류 가공생산, 멸치 건조 등 육상작업에 한정되어 허용됨

추진내용

국무조정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같이 해상작업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국무조정실에서 해양수산부에 검토방안을 통보하였고, 검토결과 마침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수용’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함
이후 전라남도,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가 완도 현지실사와 어업인과의 대화를 거쳐 법무부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분야 해상작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개정하였고, 완도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국 최초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함

정책효과

해상작업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직접 효과는 51어가 95명 고용창출과 더불어 206톤의 건다시마를 생산하여 총 9억 6천 6백만 원의 어업소득 증대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