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중국김치가 한국김치, 서울김치 등의 상표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어 김치제조업체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함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국산 김치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EU와 같이 Champagne, Parma Ham 등 자국의 가공제품을 보호하며 지역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추진내용

농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가 도입됨
익산시는 김치지리적 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함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함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품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정책효과

국산김치의 브랜드화로 국내 김치시장에서 중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행위를 근절함
프리미엄 김치의 품질경쟁력 확보 및 해외 김치시장에서 한국김치의 위상을 정립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치지리적 표시 도입으로 무역수지가 적게는 연평균 1,174만 ~1,863만 달러, 많게는 2,772만~3,577만 달러 개선 효과를 거둠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50억 8천만~80억 7천만 원 증가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