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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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무기명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추적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연도 2025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본청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대통령상
키워드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은닉재산 발굴# 체납징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2498

배경 및 필요성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무기명정기예금 등 은닉성 담보제공 자산 및 잔존현금, 매출채권 추적과 적발 자산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악성 체납액 정리 필요 제기됨

추진내용

고액 체납자 238명(체납액 124억 원) 적발 및 250억 원 채권 확인, 압류/추심 추진함

정책효과

채권압류 및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 체납액 징수 및 잔여 압류 채권에 대하여 순차적 추심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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