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참여예산 동력확보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자치분권#주민세#주민참여예산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주민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를 납부함으로써 수혜를 받는다는 체감은 하지 못함

추진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을 특별회계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 등 운영예산에 반영함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함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특별회계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를 운영함

정책효과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함
예산편성, 집행 및 환류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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