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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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양산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부처칸막이# 상습 교통정체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43&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경부선 양산IC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위치한 양산 최대 교통 요충지로, 35호 국도와 연결되어 교통량이 상시적으로 많은 지역임
양산IC 톨게이트 출구 도로가 6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격히 좁아지는 병목 구조로 인해 수년간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음
고속도로 출구 차선 관리 부처인 한국도로공사와 35호 국도를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부처 칸막이가 높았음

추진내용

양산시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경찰서 등 관계부처와의 현장행정 및 끝장토론을 주도함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현장의 교통정체를 35호 국도 신호체계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양산시는 도로의 병목 구조가 원인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도로공사 소유의 국유지(완충녹지) 구간을 축소하여 차선 확장을 수차례 설득함
이후 국비반영을 통한 도로확장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약속을 받아내었고 경부선 양산IC 진출부 차로 증설공사가 완료됨

정책효과

인근 산단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약 20분 단축되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양산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양산IC 인근 1,300여 개의 기업들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 덕에 물류수송 비용 역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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