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19년 4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설치 완료한 비점오염시설을 개정된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재설치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함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개정된 매뉴얼의 기준에 맞게 기존에 설치 완료한 시설을 전면 철거 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함
이로 인해 약 6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될 위기에 당면함

추진내용

규제개선과제로 발굴, 부산시-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에서 불합리함을 건의하고,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채택함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 결과 '재설치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거쳐, 일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보완하는 조건으로 재설치 없이 신고를 완료함

정책효과

변경된 규제 재해석을 통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철거 및 재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요소를 제거함
재설치 비용 약 60억 원 절감 효과를 거둠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및 예산손실 예방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