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11월에 주식회사 만도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연계하여 공공장소에서 순찰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할 계획을 세움
이를 시흥시에 전달하고 로봇 운행에 관련된 규제와 규제개선에 필요한 행정처리 지원을 요청함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공원녹지법에서 공원 내 주행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 모니터링 규제가 존재함

추진내용

기업의 계획과 분야에 가장 적합한 부처인 과기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를 통해 최종 진행하기로 결정함
과기정통부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이 통과됨
도로교통법은 로봇의 보도통행 완화, 공원녹지법은 공원내 주행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법도 영상 모니터링 규제를 완화함
이후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이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공원과 같은 실외에서 주행하게 되는 최초의 선례가 됨

정책효과

배곧생명공원 산책로의 CCTV 사각지대와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 활동하고 순찰 공백을 보완하여 사전 범죄 차단 효과를 기대함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 지능(AI) 로봇 운영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이로써 스마트 시티 정착에 이바지 및 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