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토지 소유자가 이웃 간 분쟁 등으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경계를 확인하려면 측량이 수반됨
측량을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 부담이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음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이 발생 시, 측량부터 결과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분쟁에 대한 빠른 해결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최근 5년간 측량에 의해 지상경계가 결정된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 정보들을 파일로 작성함
누구나 현장에서 편리하게 QR코드를 태그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제작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주 출입구에 설치함
마곡지구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경계정보에 대한 제공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정책효과

계측량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1건당 약 20만 원~68만 원이 소요되는 측량비 부담을 절감함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계확인이 가능해져 민원감소와 소송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도 존재함
구민들에게 지상경계와 위치도면, 현장사진 등을 공개하므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상승효과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