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洞)특성화공모사업 구축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서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개선#체계화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5727

배경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특정 동에 편중됨
자신이 거주하는 동에 직접 수혜사업을 투표할 수 있던 한계가 존재함

추진내용

공모사업 규모로 증액함(사업당 3백만 원에서 65백만 원 이내로)
고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 동별 균형을 안배함
동 상피제 적용 및 거주 동에 직접 수혜사업을 투표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변경함

정책효과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체계화함
고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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