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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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코로나19를 넘어 언택트시대 숙의공론 모델 제시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자민주주의 분야 최우수상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숙의#온라인 투표#공론화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5727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로 숙의와 공론이라는 참여예산제의 핵심가치 실현에 한계에 봉착함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보장 요구가 있음

추진내용

주민총회 정책과제 숙의·공론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진함
중간지원조직이 주도적으로 온라인 숙의 매뉴얼을 개발함
지역 퍼실리테이터를 교육하여 향후 온라인 공론장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활용함

정책효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행정참여 경험을 확대함
참여예산제 추진 동력으로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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